지금까지 이런 계엄은 없었다! 비상 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 당한 역대급 계엄령, 왜 그랬을까?
지난 12월 3일 밤,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그 진입을 막으려고 다급하게 모인 수 백 명의 국민들, 그 두 집단 간의 물리적 충돌과 혼란은 5.18 민주화 항쟁 당시로 돌아가는 듯한, 2024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태였습니다. 비록 그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밤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계엄 해제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본관으로 침투하는 계엄군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본인의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회 진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나와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소집된 국회 본회의는 안건이 올라오는 데에도 시간이 지체 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결국 헌법 제 77조에 따라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수 190명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는 가결되었습니다. 가결 이후에도 두 시간 가량 묵묵부답이던 대통령 실은 새벽 4시 경 에야 금일 오전 중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고 현재는 계엄령 해제는 물론 윤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기관의 탄핵 추진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건은 되짚어 볼수록 이상한 점이 참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들 알다시피 검사 출신입니다. 그는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 군 검찰에게는 선포 4시간 전에 계엄령 관련 지시와 더불어 유사 시 쓰려고 탄약까지 장전 시킨 것이 사후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라는 것, 전혀 국가의 긴급 위기 상태나 그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까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강행한 이유가 따로 있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계엄령 선포가 결국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임을 알았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일부러 탄핵을 유도하고 자신은 내려온 채 여당과 야당에게 차기 대선의 기회를 알아서 가져가도록 하고 자신과 부인 김건희의 중대한 범죄를 묻기로 합의한 것은 아닐까요? 계엄령 선포의 시기가 이재명 의원의 무혐의 결론 이후인 점, 한동훈 당 대표가 크게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야당과 뜻을 함께한 모습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여야 간의 모종의 합의에 따른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합의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일이기도 하며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부인 김건희에게 끊임없이 가해오는 압박에서 불가피하면서도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SNS에는 '너희는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해봤니? 형은 계엄도 해봤다.'라며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연예인 매장시키기, 자기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글을 썼거나 패러디 연기를 한 이들에 대한 진압도 모자라서 이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무효인 비상 계엄 선포 및 6시간만의 해제라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까지 저질렀으니 이제 철퇴를 맞는 일만 남았습니다. 12월 4일 오늘 오후, 더불어 민주당, 조국 혁신당 등 야당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형법 상 내란 미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말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 시키려는 반 국가 세력"은 국회나 야당이 아닌 바로 본인임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그는 비상 계엄의 근거로 제시한 야당의 정부 관료와 검사에 대한 잇따른 탄핵, 주요 예산 삭감 등은 정치적 분쟁은 '헌정 질서 붕괴'와 같은 비상 계엄의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계엄 사건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의 최고 권력을 그 동안 숱하게 해 온 것처럼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사리사욕으로 휘두른 처사일 뿐입니다.
과거 홍준표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것이 기억납니다. 바보 같은 대통령을 뽑았으면 잘 가르쳐야지 별수 있느냐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선생님이 붙어도 가르칠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대국민담화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서두를 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겁주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무분별한 독재 행위로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급락하게 하고 경제적인 위기까지 일으킨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가 오로지 독단적인 대통령의 행동이었는지 여야 및 대통령 간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일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정치적 합의가 아니었다면 여당조차 도무지 감싸줄 수 없는 사태를 일으켰으니 여당은 나중을 기약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을 반드시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과학, 의료, 기술 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문화 강국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드높여 놓았다 해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번 사태와 같은 정치적인 불안정성, 2024년이라는 때에 맞지 않은 독재 정권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부디 이번 사태로 확실하게 탄핵 되기를 바라며 이토록 무식하고 어리석으며 사리사욕에 가득 찬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거나 참아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 내내 텔레비전을 보면서 화도 나고 어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도 촛불 시위 때처럼 국민들이 모두 단합하여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