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

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대한민국은 휘둘릴 것인가?

며칠 전 SNS에 멜라니아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외 행보 중에 중간중간 표정관리가 되지 않고 엄청 짜증이 난 표정이 드러나는 편집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멜라니아는 아무래도 이제 사치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백악관을 질질 끌려가야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일까요? 요즘 개인사가 바빠서 트럼프의 당선을 멜라니아의 솔직함인지 경솔함인지 모를 그 동영상을 보며 웃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이었던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세력이 워낙 미미하여 또 재선에 성공할 것 같긴 했지만 정말 되어버렸네요. 도널드 트럼프 특유의 똘끼도 이제 진취적인 것이라고 인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재차 당선된 것을 보면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전부가 매우 위태롭긴 한 모양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정치인들은 원래 대부분 성인군자나 현자와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을 기대할 필요가 없으며 주요정책과 추진력, 실행가능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권에 영부인의 특검을 요구하고 현 대통령의 탄핵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대체 현 정부에게 정책이란 게 있긴 한건지,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는 있는 것이 있는지, 그저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생각에 따른 일은 우주가 파괴된다 해도 개의치 않고 해낼 것이라는 믿음은 갑니다. 그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니 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잘 살 궁리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즉각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

< 방위비 분담금 협상 >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 4천억원 수준)의 최소 2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이는 한국의 국방 예산 구조에 즉각적 변화를 초래할 것

< 북핵 협상의 새로운 국면 >

북미 간 톱다운 방식의 직접 협상 재개 가능성 높음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식 외교 재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

2. 산업 구조 재편 압박

< 자동차 산업 >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위험
미국 내 공장 추가 설립 압박 가능성
전기자동차 배터리 현지화 요구 강화

< 반도체 산업 >

대만과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규제 강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요구
CHIPS Act 지원 조건 강화 예상

3. 대중 관계의 딜레마

< 무역 측면 >

對중국 수출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증가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선택 압박 심화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 부각

< 외교 측면 >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 참여 압박 강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 어려움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증가

4.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환율・금융 시장 >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자본시장 불안정성 증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

< 일자리・투자 >

미국 현지 생산 압박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주요 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 투자 위축
리쇼어링 압박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가속화

5. 대응 전략

< 단기 대응 방안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사전 논리 개발
주요 산업별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대체 수출시장 발굴 및 무역 루트 다변화

< 중장기 과제 >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 및 고도화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
동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결론

트럼프 시대의 도래는 '미국 우선주의'로 세계 동향의 중재자 역할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이민 정책, 높은 관세 등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며 달러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던 트럼프였기에 한국사회에서 주춤했던 비트코인의 재활성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자동차를 비난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의 정책대로 IRA가 폐지 또는 축소된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반도체법에 따라 해외 기업 보조금 지급도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위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붙일것이라고 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따라 최근 위협적이던 중국 반도체 기업의 강세가 주춤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이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한편으로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오히려 타격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으므로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새로운 동향 속에서 입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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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

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대한민국은 휘둘릴 것인가?

** 결론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