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판결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징:

• 절차의 간소화: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부하므로, 변론기일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신속성: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 3주 내외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 비용 효율성: 인지액이 일반 소송 대비 10분의 1로 저렴합니다.
• 채무자의 인적 사항 필요: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이의 제기 시 소송 전환: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증거 자료 준비:

• 근로 계약서: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급여 명세서: 월급 명세표, 임금 지급 내역, 은행 거래 내역서 등.
• 근로 시간 증빙: 출퇴근 기록, 전자 출근 카드 내역, 근태 관리 시스템의 기록 등.
• 기타 보조 증거:
  •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미지급 임금 관련 대화 내역.
  • 녹취록: 임금 체불을 인정하는 고용주의 발언이 담긴 녹음 및 녹취록.
  • 증인 진술서: 동료 직원이나 제3자의 진술.
  • 경고장 및 내용증명: 채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주의: 증거는 명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는 녹취가 합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특징:

• 절차 간소화: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송달 방법의 다양성: 채무자에게 송달이 어려운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지급명령보다는 높지만,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 시간 소요: 일반적으로 최소 2~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일정, 송달 과정, 채무자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증거 자료 준비:

• 필수 증거:
  • 근로 계약서: 고용 조건과 근로 사실을 증명.
  • 급여 명세서 및 은행 거래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및 체불 사실 확인.
  • 근로 시간 증빙: 근태 관리 시스템, 출퇴근 기록, 출근부 등.
• 보조 증거:
  •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채무자가 임금 체불을 인정한 대화.
  • 녹취록: 임금 지급 약속을 포함한 고용주와의 대화 녹음.
  • 사진 및 영상 자료: 작업 환경, 고용주의 사무실 내부 등 고용 증명 자료.
  • 증인 진술서: 동료, 관리자 등 고용 상황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
  • 내용증명: 미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지급을 요청한 서면 자료.
• 대체 가능한 자료:
  • 고용주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한 대화 기록.
  • 사회보험 가입 기록, 근로복지공단 자료.

특이사항: 보조 증거만으로도 임금 체불 사실이 입증 가능하나, 여러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상황별 선택 가이드

4. 추가 고려사항

위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재판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