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과 향후 전망: 내란 혐의와 정치적 결말에 대한 분석
저는 지난 번 글에 윤 대통령이 그래도 명색이 검사 출신인데 이토록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계엄령을 내릴 리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재명 국회의원의 무죄선고 등으로 볼 때 자신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기에 명백한 탄핵사유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탄핵 절차로 물러나고 자신과 김건희에게 벌어질 여러 수사 죄목들을 감하고 차기 대권의 여지를 야당에게 넘기는 모종의 여.야 당 대표간의 합의에 의해 벌어진 일일지도 모른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기에는 계엄으로 인한 국가 신뢰도나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진다는 것까지 그 모두가 합의할 리가 없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고 추측만 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이후 네 차례의 대국민담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보도들을 취합한 결과, 그 조차도 너무나 윤 대통령을 과대평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되지 않는 짓을 해도 된다고 믿을 정도로 권력에 부패하고 생각보다 더 역대 최악으로 무식한 대통령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언론들은 내일 있을 2차 탄핵소추안이나 그마저도 안된다면 그 이상의 차수 언제든 간에 결국은 그가 탄핵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2024년 이 시대에도 국민들이 자신의 권력의 횡포에 어찌할 수 없는 개돼지라고, 아주 오래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머무른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어차피 자기 편 하나 없는 상황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행보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의 결말은 어떨 것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
- 여당 내 이탈표 증가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으며,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를 포함하여 이미 7명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여당 내부의 자율 투표 분위기와 중립 성향 의원들의 막판 고심은 추가 이탈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야당의 압도적 동원력 범야권 192명이 탄핵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 8명의 이탈표가 더해질 경우 가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탈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안 가결은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됩니다.
- 정치적 부담 완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에 맞서겠다”는 발언은 여당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중립적이거나 회의적인 의원들도 탄핵 찬성에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주요 쟁점과 배경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경찰청장 지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과의 회동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장악 대상 기관 명단을 전달한 사실은 주요 쟁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체포와 언론사 통제 지시 등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 위치 추적과 체포 시도 계엄 발령 후 군 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15명의 위치 추적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계엄이 단순히 국정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했음을 시사합니다.
- 사법부 무력화 시도
명단에 포함된 현직 판사와 주요 법조인들의 존재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 의도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재명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구속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입법부, 언론사에 이어 사법부까지 계엄의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분석: 배경과 동기
- 정치적 고립과 권력 유지 욕구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국회 탄핵 시도에 직면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권 유지에 대한 강박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 비상계엄의 도구화 비상계엄은 전통적으로 국가 비상사태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 정책 및 리더십 실패의 연장선
상습적인 지각 출근, 불규칙한 업무 행태, 의사소통 부재 등 윤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는 비상 계엄 선포와 같은 극단적 조치로 이어진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4. 윤 대통령의 결말: 법적, 정치적 시나리오
- 탄핵 가결 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게 되며, 대통령 직무 정지와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면직되며, 내란죄에 대한 형사 소송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 법적 책임 추궁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전례를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정치적 유산
윤 대통령의 사례는 한국 현대사에서 비민주적 행태와 권력 남용의 반면교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결말은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권력 감시 체계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그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 막힙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와 권력 남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광복을 외치고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정농단에 휘둘린 형편없는 대통령을 몰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에 젖은 채 자신의 정치적 결말을 자신이 짓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비난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능력과 불통과 부패함에 있음을 모른 채 삐진 아이처럼 근본도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의 정치적 결말은 이제 국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윤 대통령의 결말은 한국 정치사에서 또 한 번 중대한 분수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